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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조 바이든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가해져 한때 긴장이 고조됐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캐슬린 아버그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폭파 위협을 받았고, 건물과 부지의 안전이 확인돼 대피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또 보안 요원들이 점검을 했지만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연방 의회 의사당 옆에 자리잡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출마제한’ 심리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시신이 23일 연방대법원 앞에 안치돼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관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도착, 홀에서 가족과 친지, 동료 대법관이 참석한 비공개 추모 의식이 열린 뒤 대법원 청사 중앙 계단 현관으로 옮겨져 공개돼 일반인 조문이 시작됐다. 이날 성조기에 덮힌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관이 연방 대법원 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대법원 앞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긴즈버그 시신 연방대법원으로… 추모 행렬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로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추모 행사가 이번주 내내 이어진다. 연방 대법원과 연방의회는 고인의 관이 23일과 24일에 연방 대법원에, 그리고 25일에는 연방 의사당에 안치돼 추모와 조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1일 LA 도로변에 “긴즈버그(RBG)를 위해 투표하라”는 추모 벽화가 그려져 있다. [로이터]연방대법원·의사당서 긴즈버그 추모
항소법원 경력 1년 파격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와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7일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았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1심 사형→2심 종신형→최종심 사형'…바이든 '사형폐지' 공약 변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의 주범에 대해 9년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8)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차르나예프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최종심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사
'종교적 신념으로 판매거부 꽃집' 차별판결 유지 매체 "보수대법원 놀라운 일"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업주의 상고를 기각했다.연방대법원은 2일 워싱턴주 꽃집 주인이 동성 커플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면서 해당 업주가 성적 지향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는 주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가 종교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추방유예‘드리머’70만명 중한국출신 6,280명…아시아 1위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본보 6월19일자 A1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DACA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주미대사관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
연방 대법원이 12일 낙태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도 대법관 성향에 따라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정확히 갈렸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은 잇따라 기각하며 정치적 쟁점에는 거리를 뒀지만, 낙태 같은 논쟁적 사안에서는 ‘보수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총기, 성소수자 등 찬반여론이 팽팽한 다른 이슈들도 줄줄이 대법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
18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인 이민옹호단체 회원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 '다카' 폐지 제동 환영하는 이민옹호단체
트럼프·공화당이 공들인 텍사스 제기 소송…법원 통한 대반전 '가물가물'로이터 "참담한 차질 생긴 것"…14일 선거인단 투표도 불복정국 변곡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마저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
트럼프, 개표 도중 조기 승리선언하며 연방대법원에 개표중단 요구 방침 밝혀구체 근거는 제시 안해…2000년 대선도 연방대법원행으로 36일만에 승자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연방대법원행을 공언하면서 승자 확정에만 36일이 걸린 2000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입장 발표를 통해 승리를 선언하면서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개표가 중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모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사상 최초로 재판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내달 10개 사건의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공공 보건 지침에 따라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재판에서 오가는 변론 내용을 언론이 오디오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이렇게 화상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사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