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범에도 사형 선고해야"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인신매매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1154)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기 납치, 반역죄, 특정 가중 처벌 요건을 갖춘 강력 범죄에만 적용되는 사형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과거 사형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던 조지아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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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스파 총격살해범에 사형 선고되나
8일부터 이번 주 동안 선고심 풀턴검찰,이미 사형구형 예고 지난 2021년 애틀랜타 소재 아시안 스파 세 곳에서 한인여성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 여성 등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최종 선고심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된다.8일부터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는 중범죄 살인과 테러혐의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아론 롱(22)에 대한 최종 선고심이 진행 중이다.롱은 체로키 지역 영스 아시안 스파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체로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이번 풀턴 카운
오타니 돈 1천700만달러 손댄 전통역사, 징역 4년 9개월형 선고받아
미 법원, 배상 명령도…"오타니 존경" 감형 요청했지만 거부돼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40)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6일 AP통신과 NBC방송, 지역방송 KCAL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미 연방 법원은 이날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
미국서 176만달러 횡령…한인 징역 2년 선고돼
미국 내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삿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법인 계좌의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거래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9월 18일로 두 달 연기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트럼프측 '유죄평결 파기' 주장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교사에 총 쏜 6살…엄마가 징역 2년 선고받은 이유
마약 흡입하며 아동 방치 혐의 유죄…"인생 실수로 후회" 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
법원, 성폭행범 보복살해한 10대 여성에 선고유예
최고 20년형 면해…2억원 배상·보호관찰·사회봉사"유족에 미안, 나도 피해자"…거액배상에 비판 의견도 파이퍼 루이스(17)지난 13일 성폭행범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가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법원에서 진술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에 있는 주법원은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
터키 사이비 교주 징역 1,075년 선고돼
터키에서 성폭력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최대 일간지 휘리예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아드난 옥타르(64)에게 징역 1,075년 3개월을 선고했다. 옥타르는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 탈세, 고문, 인권침해, 총기 위협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 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옥타
‘추방재판’ 한인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려
3년 연속 기한단축 불구 평균보다 5개월 더 소요 현재 재판회부 840여명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849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 소송절차 기간은 평균 856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4일에 비해 68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민법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