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주상원, 반이민법안 또 승인피난처 도시 소송면책 제외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13일 주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 면책특권 박탈 법안(SB21)’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SB21은 연방이민단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위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특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책특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 거주자들과 각 지방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대법원은 14일 어거스타 주민 크리스티나 가이가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
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