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관세협상 앞 설득 카드 시급 ‘GDP 대비 국방비 5%’ 트럼프 압박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통상·안보 패키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왔던 국방비 증액안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에 당장 맞출 수는 없지만 일부 국방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일단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
올해 8,700억달러 예상 연방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하는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1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의회 산하 재정분석기구인 의회예산처(CBO)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CBO는 올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8,7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국방 지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 8,500억달러를 뛰어넘는 액수다.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지출 항목
바이든 5조8,000억달러 새 예산안 발표우크라·유럽방위 등 안보예산 8,130억달러치안강화 경찰 지원·이민단속 강화도 초점“안보투자”…’억만장자 소득세’ 등 증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내 법 집행 강화와 부자 증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이와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28일 코로나19 구제를 위한 개인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275명, 반대 134명으로 이 법안을 의결해 연방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의 경우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지원금 상향에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 가능성은 크기 않다는 전망이다. 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부결될 가
연방공무원 대규모 감축 예고소셜시큐리티 등 복지는 손 안대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 하에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을 오는 16일 제안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신 다른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어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대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정부의 조직을 대폭 개편해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