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깎아 국방비 증액한다
미와 관세협상 앞 설득 카드 시급 ‘GDP 대비 국방비 5%’ 트럼프 압박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통상·안보 패키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왔던 국방비 증액안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에 당장 맞출 수는 없지만 일부 국방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일단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