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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죄송…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송민호[YG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관련법안 주상하원 통과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민주∙시민단체 강력 반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을 통과했다.주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을 찬성 96 반대 69로 가결했다.앞서 이달 3일 주상원도 찬성 35 반대 17로 승인해 법안은 최종적으로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게 두게 됐다.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 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가중 경범죄(high and aggrav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검찰 "전력 있고 집유 기간에 또 범죄"…남태현 "반복 않겠다"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에서 무면허 상태의 10대 아들이 운전하다 일으킨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리처드 퍼거슨에게 37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18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퍼거슨에게 징역 444.15개월, 즉 3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정 최저 형량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종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9월 3일 플로리다주 포인시아나 지역 로럴 애비뉴와 산 미겔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퍼거슨의 10대 아들은 운전면허 없이
인터넷으로 대상 물색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이 진행한 함정 수사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고 아동과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약속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나타나 체포된 바 있다. 16일 지역매체 서밋 데일리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지방법원의 카렌 로메오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로라에 거주하는 30세 한인 남성 김모씨에게 성범죄자 전용 보호관찰 5년, 징역 21일(구금 기간 3일 포함), 보호관찰 감독비 3,000달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벌금
연방법원, 11일 최종 선고벌금 1,900만불·재산환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
"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선고尹측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 비판…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2025년 5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롱우드 지역에 있는 하버드대 의대 시설의 드론 촬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학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훔쳐 판매한 미국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다.미국 펜실베이니아중부 연방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 사는 세드릭 로지(58)와 그의 부인 데니즈 로지(65)에게 각각 96개월과 12개월 1일의 징역형이 16일 선고됐다. 앞서 세드릭은 하버드대에서 2023년 5월 면직됐으며, 데니즈는 작년 4월에, 세드릭
뉴턴 카운티 법원은 13개월 딸 이마니를 찜통차 안에 5시간 넘게 방치하여 숨지게 한 에리얼 자말라 오스비에게 2급 살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20년 징역형과 15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 오스비는 2023년 10월, 일터로 출근하며 딸을 차에 둔 채 방치했으며, 딸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오스비에게 출소 후 16세 미만 아동과의 접촉 금지 및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NCT 출신 가수 태일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태일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팀 탈퇴가 발표되었다.
황정음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반성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21 (제주=연합뉴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뉴저지주 그레이스 유씨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법원 버겐카운티 지법은 유씨에게 적용된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버겐카운티 검찰과 유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대부분 외과 의사로 25년간 근무하며 300명 가까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프랑스의 70대 남성 의사가 28일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이날 전직 외과 의사이자 소아성애자인 조엘 르스쿠아르네크(74)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르스쿠아르네크는 1989년∼2014년 프랑스 서부 지역의 여러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299명을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미성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상징하는 초상 사진 '포효하는 사자'(The Roaring Lion) 원본을 훔쳤던 캐나다인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캐나다 방송이 26일 보도했다.오타와 법원은 이날 제프리 우드라는 남성의 절도, 위조, 범죄수익 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서 하루를 뺀 기간만큼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2021년 12월25일∼2022년 초 오타와의 샤토 로리에 호텔에서 이 사진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진은 1941년 당시 67세였던 처칠 전 총리가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을
범행 인정하며 눈물로 사죄“아이들 어린 시절 빼앗었다” ‘올해의 교사’ 상을 받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아시안 여성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6학년 남학생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CBS 8와 폭스5 등 샌디에고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 남부 내셔널시티에 있는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 교사였던 재클린 마(36)씨가 지난 9일 법정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지난 2월 5일 마씨가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 음란 행위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아동 성폭행으로 체포후 탈영해 살인까지 저질러 지난해 초 시애틀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64년형을 선고받은 뒤 탈영해 택시기사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 육군 소속 한인 조나단 강 이 상병(25)에게 종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미 육군 군사법원은 지난 23일 살인 및 업무상 공무집행방해, 탈영, 유해물질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상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상병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택시기사인 닉 호케마를 머리와 가슴
LA 출신 UCLA 졸업이혼소송 중 범행 한국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 한인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UCLA 법대를 졸업한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현씨는 사건 발생 얼마
트로트가수 김호중/스타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1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이른바 술 타기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이
미용재료상서 수차례 찔러최후진술서 피해자에 사과 2년 전 뉴욕에서 뷰티서플라이업소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범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뉴욕 브롱스 형사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브롱스 와잇플레인스 로드 소재 K 뷰티 서플라이 업소 앞에서 지난 2023년 12월 한인 업주 유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잘리야(21)에게 징역 8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유씨를 대신해 유씨의 아내와 딸, 두 아들 등 가족이 참석했다. 가족에 따르면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