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16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던 시민권 수수료 등 각종 이민서류 수수료 조정안 시행은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프리 와이트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민 수수료 인상 주체인 연방 국토안보부의 전·현직 장관에 대한 임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상 조치의 효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할 것
이번 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가 지난 8월 연방 관보를 통해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고시한 이후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비용이 1인당 500달러 이상 오르는 등 이민 수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자 시민권 신청을 서두른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2~3배 늘어났다는 것이다.당시 USCIS는 이민국 예산난 타개를 위해 서류에 따라 최고 5~6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고시돼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83%나 인상되고 일부 이민 신청 관련 서류는 최고 5~6배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국의 예산난 타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큰 폭의 이민 수수료 인상을 확정한 것이다.USCIS는 지난주 연방 관보에 이같은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연방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처리를 담담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대규모 인원감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서 처리 등 각종 이민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11일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는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대규모 인원 감축 통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며, 연방 의회의 긴급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이민업무 관련 기관들의 휴업 조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또 다시 이민 수수료 인상에 나선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인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USCIS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연방의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다음 달 10% 수수료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신청인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USCIS는 의회 지원 요청과 함께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민 희망자들에겐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다.USCIS는 최근 영주권·시민권 신청 급감으로 수
그레이스 맹 등 연방하원의원 80명, 트럼프에 서한 그레이스 맹 등 연방하원의원 80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사진)을 보냈다.맹 의원 등은 19일 발송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으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또 다시 공격하고 있다”며 “추가 요금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맹 의원은 지난 달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대부분의 이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민 서비스 부문을 41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USCIS는 그동안 시민권신청(N-400)과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 등 2개 신청서에 대해서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번에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추가된 이민서비스 항목에는 사전여행허가서(I-131)와 가족이민청원(I-130), 취업이민청원(I-140),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이민수수료 10년 동안 최대 3배 인상처리기간은 제자리거나 되레 늦어져 이민 수수료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인상됐지만 이민서류 처리속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내세워 수수료를 인상했던 이민당국의 목표는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은 최근 펴낸 ‘2017 연례보고서’에서 USCIS가 지난 10년간 이민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내세워 수수료를 인상해왔지만,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목표치에 미흡하거나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