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산업 붕괴 조지아 때문 아냐, 물 상한 안돼9-0만장일치, 조지아주 소송비용 5천만달러 조지아주가 플로리다주와의 8년간에 걸친 물 전쟁 소송에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1일 대법관 9-0만장일치로 플로리다의 소송을 기각했다.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로리다가 조지아주 농민들에게 엄격한 물 소비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12쪽의 판결문에서 배럿 판사는 “플로리다의 굴 어장 붕괴가 조지아의 과도한 물 사용 때문이라는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FL-조지아 지나친 물사용 굴양식 망쳐GA-주장 근거없어, 충분한 물 흘러보내대법원 판사들 FL 주장에 회의적 입장 연방대법원이 22일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해묵은 물전쟁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구두 변론으로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플로리다주를 대표한 그레고리 개레 변호사는 조지아주 농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플린트강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바람에 아팔라치콜라만의 굴양식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므로 조지아 농민들의 물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
조지아주가 플로리다주와 6년째 벌이고 있는 물전쟁 소송에서 연방판사가 조지아의 손을 들어줬다.전문가이자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폴 켈리는 최근 6년간 끌어온 조지아-플로리다 물전쟁 재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해주도록 요청하는 권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켈리 판사는 권고문에서 “조지아주가 원인이 돼 플로리다주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조지아주의 물 사용은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배분의 혜택이 잠재적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이 임명한 특별재판관인
연방대법,플로리다 상고수용…심리 개시 결정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 내년7월께 최종 결론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20년 ‘물전쟁’이 결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연방대법원은 10일 오전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소위 ‘물전쟁’ 다툼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리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주부터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간 이번 사건은 내년 6월 이나 7월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차타후치강과 플린트강을 공동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조지아와 플로리다, 앨라배마는
조지아 승리 중재인 결정에 불복 대법원 상고"조지아 과도한 물 사용이 굴산업•환경 파괴"플로리다 주정부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조지아의 물 사용량을 제한해 달라고 정식으로 상고했다. 이로써 올 해 2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의 결정으로 조지아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던 조지아-플로리다 물전쟁은 연방 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대법원만이 전국적으로도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애팔라치콜라 지역이 조지아의 과도한 물사용으로 인해 황폐화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