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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서울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서는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
"프로포폴 투약·대마 흡연 등 상당부분 인정…증거인멸 교사 등은 다툼 여지"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들도 영장 기각 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연합>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카인 등 8종 이상 상습투약 혐의영장 기각 후 마포서 나서는 유아인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12일 오전 소환해 조사중이다.지난 6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석달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천mL가 넘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투약 혐의2차 경찰 조사 마친 유아인 =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 수사 10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유아인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될까.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한국시간 기준)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남태현/PB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와 방송인 서민재(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신고에 따라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남씨는 마약
방송인 박수홍씨[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검찰은 박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사진>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8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등 혐의영장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 이르면 2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한국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한국시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D1·4·5면>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사진>"뭔 일이래"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한국시간)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귀가하기 위해 서둘러 차를 타고 있다.
박 전대통령 영장심사 출석적극적 방어 '승부수' 띄워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30분(애틀랜타 29일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와 관련, 또 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럽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여론과 반감을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
특검, 박 대통령 수사 차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한국시간) 기각됐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 주도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유라 특혜 및 이화여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한국시간)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이 학교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경숙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