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 시행시기, 2023년 5월로 연기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리얼 ID’ 전면 의무화가 결국 또 다시 연기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리얼ID의 시행 일자를 오는 2023년 5월3일로 19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주정부의 차량국들에게 리얼 ID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리얼 ID 시행일자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2번째 리얼 ID 시행 연기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 시설 출입시 리얼 ID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초 전국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주정부 DMV들이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거나 이용이 제한되면서 올해 10월로 1년 미뤄졌다가 또 다시 추가 연기된 것이다.

 

한편 리얼 ID 방안은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발급 요건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마련된 후 현재까지 전국 50개 각 주정부들이 발급 기준을 충족시켰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