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에 따라서 소셜 연금 수령 자격도 달라진다. 이민 신분이 소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소셜 연금은 적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E-2 혹은 H-1B 같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국에 남아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에 교환연수 비자 (J-1)로 오고 싶은데교환연수 비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 대학 졸업후 1년 이상의 경력이 가진 trainee, 그리고 대학에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가

[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김성환 변호사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중물 구실을 하던 이 조항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상당한 분위기로 미루어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245(i) 조항은 무엇인가245(i) 조항은 불법 입국을 했거나, 미국 입국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나중에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못한 경우 그리고 노동허가없이 일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

[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

[이민법 칼럼] 영주권 기각 후 소송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I-485가 거부되더라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Patel v. Garland 케이스에서 영주권 심사는 이민 당국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USCIS, 이민 판사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92년이 온 가족이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

임시 취업비자 확대

미주정상회의 선언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백악관은 10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이민자 성인자녀, 추방 막아달라”

IT기업들 연방정부에 탄원21세 넘은 직원자녀에 이민혜택 확대“정부 안나서면 기술경쟁력 해칠것”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영주권 신청 직원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민혜택을 확대해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구글과 아마존, IBM, 세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6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21세를 넘긴 신청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아직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

또 대규모 캐러밴 이민자 행렬

[이민법 칼럼] H3 연수비자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다. 취업비자(H-1B)를 받으면 좋겠지만 1년 중 3월에만 신청아 가능하고 추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른 대안을 찾는 회사들이 많은데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한국에서 대졸자를 데리고 오려는데J-1 인턴쉽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1년 과정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다면 J-1 trainee로 1년 반 동안 실무를 쌓을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인턴들을 받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H-2B 추가 쿼타까지 조기 소진

[이민법 칼럼] 한국 의대 졸업생들의 미국 이민

김성환 변호사   미국 이민에 관심이 많은 한국 개업의가 적지 않다. 해외 의대 졸업생이나 외국 의사들의 미국 이민 절차를 정리했다. -한국 의대 졸업생들은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나한국등 해외 의대 졸업생이 넘어서야 하는 첫 번째 장벽은 미국내 병원의 수련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 수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외 의대 출신을 아예 레지던트로 받지 않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행 이민자 탄 버스 추락 6명 사망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시행

이민국, 취업이민 1·2순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자들에 대한 신속 심사 신청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일부 해당자들에 대해 오는 6월 또는 7월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한다고

한인유학생수 회복 더디다

열리지 않는 미 국경…'코로나 추방' 유지에 이민자들 "희망없다"

‘국경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유지

H-2B(비농업부문 임시취업) 비자 3만5,000개 추가

국토안보부, 연방관보 게재 한인 등 비전문직 이민노동자들이 대거 몰려 쿼타 부족난이 반복되고 있는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H-2B) 쿼타가 3만5,000개 추가 발급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이같은 H-2B 3만5,000개 추가 발급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올해 H-2B 쿼타는 이미 지난 2월말 완전 소진된 연간 정규쿼타 6만6,000개를 포함해 모두 10만1,000개를 기록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H-2B 추가 발급으로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

H-2B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 3만5,000개 추가 발급

‘미국행’ 이민자들의 비극… 선박 전복 11명 사망

취업 3순위 비숙련공 3년 ‘뒷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