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첫광고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5-20 08:39:04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망하면 이민 청원서는 자동 정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28일 이후에는 INA 204(l)에 따라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람은 스폰서인 이민청원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이민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을 때도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USCIS가 I-485를 결정할 때도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망한 이민 스폰서가 가족 초청의 청원인이어야 한다.

 

-이 법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이 흘렸다. 지금이라도 INA 204(I)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INA 204(l)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면 지금이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USCIS에 영주권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독자적으로 특별이민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혼인관계가 진실해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가 미국에 있고 동시에 I-130이 계류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권자 사망 사실을 USCIS에 통보하면 계류되어 있는 I-130이 I-360으로 자동전환된다. I-360으로 전환되면 21살이 되지 않는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는 따로 재정 보증인(I-864)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아닌 가족이민 케이스에서 이민 수혜자가 아직 해외에 있을 때 이민 스폰서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을 때만 구제 가능성이 있다. 이때 영주권 수혜자는 USCIS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토대로 영주권진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을 할 때는 재정보증인 서류 및 이민 신청자의 개인 사정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USCIS가 인도적 차원에서 재량권 행사를 행사해야만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USCIS가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성환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ATL  주택시장 균형시장 접근매물 늘고 매수자 협상력 세져 지난달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시장은 거래와 매물이 늘고 반면 수요는 줄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조지아 멀티 리스팅 서비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팬데믹발 가격 급등에 깡통 차량↑트레이드인 4대 중 1대가 깡통60개월~84개월 상환 크게 늘어할부액 기준으로 구입 가격 정해야 무리한 차량 구입으로 생활비에 쪼들리는 ‘카 푸어’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부상 복귀' 손흥민,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오세훈 2경기 연속골로 선제 득점…배준호 쐐기골 '3경기 연속 공격P'19일 팔레스타인과 6차전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행 '8부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블랙핑크 로제 /사진=스타뉴스걸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로제(ROSE)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뜬다.14일(한국시간 기준) 스타뉴스 단독 취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7천500평 규모 복합물류센터…내륙항 완공되면 사바나 항구와 연결급속 냉동 시스템 도입…미국 농무부 인증 검사실 갖춰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오픈[CJ대한통운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불법 이민자 자녀까지 함께 구금하는 제도도 부활 검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NBC 방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