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3-20 08:41:04

텍사스주의 반이민법,주정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 가능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날 결정은 총 9명의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 6명의 찬성으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연방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어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법원(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평균 연봉은 54만불주 4일에 야근도 없어  미국에서도 의대 전공자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응급 상황이 거의 없으니 야근이 없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넷 카운티 생명과학 산업단지 중심지로 도약
귀넷 카운티 생명과학 산업단지 중심지로 도약

342개의 중소 생명과학 기업 보유생명과학 산업 분야의 주축 역할 조지아가 생명과학 산업단지로 지속성장하며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조지아내 생명과학 산업에

크리스 카, 2026 조지아 주지사 출마 선언
크리스 카, 2026 조지아 주지사 출마 선언

52세 법무장관, 공화당 후보로 출마 선언  크리스 카(사진)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21일 2026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52세인 카는 공화와

조지아 결핵감염 절반 귀넷∙풀턴 등서
조지아 결핵감염 절반 귀넷∙풀턴 등서

작년 246건∙∙∙1년전 대비 5.4%↓ 결핵 감염 환자수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에서는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조지아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말 가볼 만한 곳] 로렌스빌, '겨울 랜턴 축제'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로렌스빌, '겨울 랜턴 축제'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로렌스빌을 포함한 던우디, 벅헤드 등에서 볼거리 가득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 던우디, '사운드 테라피'숲속에서 사운드 힐러가 진행하는 사운드 테라피

귀넷 14개 고교, AP 프로그램 명예의 전당에
귀넷 14개 고교, AP 프로그램 명예의 전당에

귀넷과기고 최고 등급 플래티넘맥클루어보건, 노스귀넷고 골드 14개의 귀넷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칼리지보드에서 선정한 2024년 AP 프로그램 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드 인 조지아’ 아이오닉9 모습 드러냈다
‘메이드 인 조지아’ 아이오닉9 모습 드러냈다

20일 LA서 첫 일반 공개 조지아 메타플랜트 생산  현대차가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9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아이오닉9은 조지아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된다.현대차는 20일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그룹 세븐틴/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세븐틴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에 선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세븐틴은 다음 달 1일  ABC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