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면제 파산 요건 완화 이후 증가세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기준 등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나온 변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32명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전까지 이 신청자는 연평균 480명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 내용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부채탕감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학자금 면제 정책 변화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현재 약 4,0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1조6,000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만명 이상이 1,270억달러의 대출금 면제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