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수백 만 명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혜택은 대학 학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과 학자금 지원을 산정하고 있는 대학 간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의 수혜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2020년 실업 수당을 받은, 특히 2021년 초기에 세금보고를 한 가정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대학 재정지원 부서들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다.
정부의‘비과세 조치’발표 전 세금 보고했다면
대학 재정지원 당국에 산정기준 꼭 확인해봐야
필요할 경우 실업수당 서류 제출해 소득 수정
FAFSA 1만 달러 수입, 수천 달러 재정부담 의미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들과 그 가정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은 필요에 근거한 연방 펠 그랜트와 학자금 대출 결정의 기초가 된다. 주들과 대학들도 이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원을 결정한다.
2022-23 학사연도 FAFSA 양식은 지난해 10월1일 나왔으며 2020년의 세금 관련 재정정보들을 사용한다. 이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2021년에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통상적으로 실업 수당은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 수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에게 1인 당 1만2,000달러까지의 실업 수당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이 조치는 2021년 3월 11일 실시됐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과세소득으로 산정해 2020년도 세금보고를 이미 끝마친 시점이었다.
연방 국세청(IRS)은 조치에 앞서 세금보고를 마쳤던 사람들은 자동적인 수정과정을 거친 후 필요할 경우 리펀드가 우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AFSA와 관련한 혼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양식 작성에 IRS의 데이터 검색 도구(Data Retrieval Tool)를 사용한 조기 세금보고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도구는 FAFSA 작성자들이 암호화 된 세금 정보들을 온라인 재정지원 양식으로 신속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연방 학생 재정지원국(Federal Student Aid office)은 학생들과 가정들에게 이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구는 조기 세금보고자들의 본래 세금보고서를 전송한다. 실업 수당 세금면제를 신청하지 못했던 조기 보고자들의 이 정보는 과세 액수가 더 낮아진 IRS의 수정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맨해튼의 재정지원 전문가인 칼맨 채니는 말했다.
지난 가을 온라인에 올린 고시를 통해 연방 학생 재정지원국은 FAFSA 작성에 데이터 도구를 사용한 조기 보고자들은 더 많은 소득을 보고한 것이 됐으며 “이것은 필요에 의거한 학자금 지원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시는 또한 2021년 3월 11일 이후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에서 실업 수당을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FAFSA에는 실업 수당을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도 잠재적인 지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월24일자로 업데이트된 ‘경보’에서 IRS는 보고자들에게 만약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소득에서 실업 수당을 제외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데이터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학자금 지원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uAspire의 컨설팅 책임자인 브렌던 윌리엄스는 “우려되는 것은 대학들이 부풀려진 수입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 2020년 실업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수백 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얼마가 FAFSA를 신청했는지 계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전국 대학진흥 네트워크의 킴 쿡 회장을 말했다.
연발 학생 재정지원국은 대학 관계자들에게 이에 관해 알게 될 경우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 재정지원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은 신청자들을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보통 대상 가정의 수입을 분류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국 학생 재정지원 담당자 협회의 카렌 매카시 회장은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이에 관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며 “그 누구도 주의를 환기시켜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관련 가정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에 실업 수당을 받았고 2020년 3월 11일 이전에 보고를 했다면 대학의 재정지원 당국에 연락해 우려를 전달하고 FAFSA의 소득에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정지원 전문가인 마크 캔토위츠는 말했다. 정부가 실업 수당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1099-G 같은 양식이나 실업확인 서한 같은 양식들은 학생의 가정이 실업 수당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연방정부가 대학 당국에 지원액 최대화를 위해 팬데믹 기간 중 실업 같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재량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부의 경우 팬데믹 기간 중 연장된 실업 수당으로 가정의 2020년 수입이 현재보다도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저소득층 1세대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돕는 비영리 기관인 보텀 라인의 보고서는 2020년 실업 수당을 받은 학생들이나 가정들은 전년도 보다 “아주 많이 낮아진” 팰그랜트 액수에 “놀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학생들은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학 당국에 알려야 한다. 매카시는 “FAFSA의 정보가 당신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학교 당국과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FAFSA와 대학의 학생 지원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잘못 보고한 2020년 실업수당은 나의 재정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고 캔코위츠는 말했다. FAFSA 서류 상 과세수입에서 1만 달러를 줄이면 학생의 예상 재정 부담액이 3,000~5,000달러가량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에 기반을 둔 지원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학사연도 FAFSA를 접수하기에 너무 늦었나
아니다. 각 주들과 대학들은 서로 다른 우선 접수 마감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양식이 나오면 되도록 일찍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음 학사 연도를 위한 최종 마감일은 오는 2023년 6월 30일이다.(학생들은 연방지원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것은 학사연도 마지막 날 혹은 6월 30일 가운데 더 빠른 날 이전에 제출되고 처리돼야 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났는가
현재의 유예조치는 5월 1일 끝나게 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그런 조치를 취했었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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