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김건모 무혐의 근거는…"고소인 구체적 진술 모순되고 달라져"

한국뉴스 | 연예·스포츠 | 2021-11-19 08:15:42

김건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검찰 "고소인, '정신과 4회 치료' 진술도 확인 안 돼"

김씨 전화기에 고소인 연락처 저장 안 된 점 등도 불기소 근거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CG)[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런 조건에서 김씨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검찰은 봤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지만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 둔다는 김씨의 진술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고 A씨를 알지 못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이 A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제외했으나 이번에 이름 올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실업은 3개월 연속 3.6% 지난 달 조지아 고용시장은 신규고용 소폭 증가에 힙입어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14일 조지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지아의 신규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전람회의 그림' 곡 연주 인정받아내년 1월 11일, 신년음악회 개최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현재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 중인 박평강 박사가 'The Ameri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로이터 "감세공약 재원확보 위해 최대 1천만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대미투자 늘려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 예상…테슬라는 폐지 찬성 공사 중인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 산모와 유아건강 모두 F등급 조지아는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 신생아 보건단체 마치 오브 다임스(March of Dimes) 2024년 보고서에서 F등급을 받았다.조지아의 조산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꿀, 카모마일, 소금물로 인후통 감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후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독감으로 인해 목이 따갑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