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달러 이상 자산에 2% 과세” 미국 부유세 발의 논란

연방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워런이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며 “부자 과세는 워런과 샌더스가 경선 당시 건강보험과 보육 등을 확대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자금을 대는 주된 방법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