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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트럼프 돌연 ‘협상중단’ 지시, 추가 경기부양안 무산 위기

미국뉴스 | 정치 | 2020-10-06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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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시켜 대선 이후로 미루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한인 등 실직자들과 중소 기업 및 스몰비즈니스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특별 연방 실업수당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추가 구제책은 사실상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하루 만으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빨리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 부양책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선언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에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대선에서) 내가 승리한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연방 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안 협상을 중단시키고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의회의 방향타를 조정한 것은 보수진영의 관심사인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이슈를 집중시키며 민주당과의 대치를 선명히 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대가로 치르며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생각이 없다”면서 “가여운 어린이들과 실업자들, 미국의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지원을 하기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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