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베테랑스 에듀
김형준 법무사팀
첫광고

[전문가 칼럼] 리얼 ID의 필요성

지역뉴스 | | 2020-02-24 15:15:45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번에 아이디가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주 출장을 가야 할 상황인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술집에서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불법체류자가 있었고, 즉각 ICE 요원들이 합류했다. 난동과 관계없이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까지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는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서류 미비자로 오해받은 경우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불시 단속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 ID(Real ID Driver License)’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리얼 ID란 2005년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리얼 ID 안에는 광범위한 개인 신상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추가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 여행은 리얼 ID를 지참해야 한다. 리얼 ID가 없다면, 기존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추가로 소지해야 탑승이 허가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다닌다.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등 추가적인 아이디는 집에 보관할 것이다.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어떤 신분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 리얼 ID가 진행되고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리얼 ID는 보통 각 주의 DMV에서 발행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통해 발급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2020년 10월 1일에는 모든 주가 리얼 ID로 개편될 계획이다.

 

물론 항공편이 아닌 차량으로의 이동은 기존 신분증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분증에는 합법적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 검색을 당해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결국 리얼 ID 법에 따라 강화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할 환경이 되고 있다.

 

여행 갈 때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신분증(여권,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등)을 추가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비해 평소에도 신분증을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해놓거나, 출력해 지갑에 소지할 필요가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가격 인하…암젠은 고무적 시험결과에 주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가격 인하…암젠은 고무적 시험결과에 주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경쟁사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미국내 한인인구‘205만명’
미국내 한인인구‘205만명’

연방센서스국 발표미 전체 인구의 0.61%아시아계 5번째   미국내 한인인구가 약 205만명(혼혈 포함)으로 추산돼 아시아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센서스국이 5

실랑이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실랑이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자들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 달 28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캠퍼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연합뉴스)

대학시위 2천200여명 체포…경찰 발포 과잉대응 논란도
대학시위 2천200여명 체포…경찰 발포 과잉대응 논란도

컬럼비아대 점거건물 진압 과정서 발사…경찰은 "실수"친이·친팔 시위대 충돌까지…바이든 "폭력시위는 허용 안해"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커지자 경찰이 강

UMC 동성애자 안수, 동성결혼 허용
UMC 동성애자 안수, 동성결혼 허용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 삭제결혼 정의 "두 신앙인의 계약"으로 연합감리교회(UMC)가 8년만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총회를 열고 성소수자(LGBTQ)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위암, 한국인 4위 암… 40세 이상 2년마다 내시경 해야
위암, 한국인 4위 암… 40세 이상 2년마다 내시경 해야

헬리코박터균·국물·짜고 매운 음식 탓찌개 등 음식 공유·술잔돌리기 피해야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사진=Shutterstock>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UGA 풋볼팀 감독 커비 스마트 최고 연봉
UGA 풋볼팀 감독 커비 스마트 최고 연봉

연봉 1300만 달러, 대학 최고 연봉 조지아대학교(UGA) 풋볼팀 불독스 감독인 커비 스마트(Kirby Smart)는 다시 대학 미식축구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코치가 됐다.

애틀랜타 백인과 흑인 소득격차 확대
애틀랜타 백인과 흑인 소득격차 확대

중간가계소득 백인 11만4195달러흑인 3만8854달러, 아시안 8만5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인종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애니 E. 케이지(Annie E. Ca

귀넷 다문화 축제 18일 개최
귀넷 다문화 축제 18일 개최

카운티 정부 오픈 하우스도 진행18일 귀넷 플레이스 몰 주차장서 제10회 연례 귀넷 다문화 축제(Gwinnett Multicultural Festival) 및 카운티 정부 오픈 하

조지아, 중국인 토지구입 제한법 발효
조지아, 중국인 토지구입 제한법 발효

농지, 군사시설 인근 상업 토지 구매 제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의 농지와 군사시설 인근의 상업용 토지를 중국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원법안 420에 4월 30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