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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낙태금지법안 잠정중단 결정

미국뉴스 | | 2019-08-29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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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효력발생 하루 전에

아칸소 등 이어 가처분신청 수용

유사소송 조지아 영향 받을 듯 

전국 여러 주에서 낙태금지강화법이 통과된 가운데 연방법원이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주리주의 법 시행의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캔자스시티 연방지방법원은 27일  미주리주의 낙태금지법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당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임신 기간이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판단해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여성 건강권 단체 '계획된 부모 되기'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CLU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낙태가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소위 심장박동 낙태금지법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는 조지아에서도 지난 6월 위헌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7월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발생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 접수된 바 있다. 미주리주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조지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ACLU 조지아 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미주리 낙태금지법안  잠정중단 결정
미주리 낙태금지법안 잠정중단 결정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낙태 권리 옹호 집회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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