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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밀입국 아동 격리〉- '아동격리' 정책, 왜 문제되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8-06-20 18:18:0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부모 만날 기약없고

수용시설도 열악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한 어린이를 부모와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각계의 포화를 맞고 있다.

 AFP통신은 19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5월 초 세션스 장관의 무관용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혀 부모와 격리된 자녀가 2천34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형사사건의 경우 부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국경에 도달한 '동반자 없는 외국인 아이'(unaccompanied alien children)로 분류돼 체포된 지 72시간 이내에 미 보건복지부(HHS) 산하 난민재정착보호소(ORR)로 넘겨진다.

시설은 열악하다. 격리 시설을 둘러본 미 언론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백명이 텐트 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자고, 가축사육용 우리 같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부는 "아이가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빨리, 또 쉽게 가능한지는 미지수라고 AFP는 지적했다.

이렇게 비인도적이라는 나라 안팎의 비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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