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판례로 본 계파동 계주 책임은 어디까지

미주한인 | | 2017-12-01 18:18:05

계주,파산,계파동,계파동 보상범위,연방법원판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연방파산법원 1998년 판례 존재

"계도 투자...계주,계원에 변제의무"

지난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발생한 계파동 사건이 현지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계주 김천선씨는 일부 계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돈을 떼이면서 불가피하게 계파동이 일어난 것일 뿐 곗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채무를 청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김씨가 계원들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방파산법원은 과연 김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팰팍 계파동 사건처럼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돌연 잠적했다가 나타나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1998년 6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던 계주 윤모씨는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행방을 감추면서 100만 달러 규모의 계파동이 발생했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계주 윤씨는 포트리 계를 진행하던 중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되던 계에 가입했다 계가 깨지는 바람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채무 의무가 없다며 뉴왁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계원 7명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42만5,000여달러에 달하는 곗돈 반환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윤씨가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곗돈 납부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계주는 계원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윤씨가 계원들의 동의없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간주했다.

법원이 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씨에게 곗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윤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자산을 차압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팰팍 계파동 사건과 19년전 발생한 포트리 계파동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한 한인변호사는 이와관련 “앞으로 피해자들이 계주를 상대로 제기하게 될 소송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인 계파동 사건과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례들이 있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팰팍 계파동의 피해자들은 계주 김씨의 파산을 막고 피해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켐프 주지사, 아시안 커뮤니티에 음력설 선포문
켐프 주지사, 아시안 커뮤니티에 음력설 선포문

홍수정 의원 결의문 발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5일 주청사 주지사 사무실에서 아시안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로 다가온 음력설(Lunar New Year

극우 세력 놀이터로 변질된 한인회관
극우 세력 놀이터로 변질된 한인회관

한인회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극우인사 정치 집회 장소로 전락  동포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애틀랜타 한인회관이 극우 인사들의 단골 집회장소로 변질되면서 한인사회의 우려가

애틀랜타, 강간범죄 증가...살인범죄는 감소
애틀랜타, 강간범죄 증가...살인범죄는 감소

대부분 다툼 커져 살인으로 이어져취업 프로젝트, 범죄율 감소에 한몫 애틀랜타내 살인범죄율이 2023년 대비 2024년 감소했다. 다린 쉬어바움 애틀랜타 경찰청장에 따르면, 강간범죄

유니온시티, 급성장 도시 전국 네번째
유니온시티, 급성장 도시 전국 네번째

고뱅킹레이트…인구 8년간 30% ↑5년간 신규일자리 1만4천여개  풀턴 카운티 유니온 시티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도시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최근 금융전문 온라인 사

“틱톡, 19일부터 미국서 기존 이용자 서비스도 완전 중단”
“틱톡, 19일부터 미국서 기존 이용자 서비스도 완전 중단”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소식통은 연방

애틀랜타 국립 축구훈련센터 공사 ’착착’
애틀랜타 국립 축구훈련센터 공사 ’착착’

올 봄 개장 목표 막바지 공사 관련 인원 160여명 ATL 이주 내년 북중미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올해 봄 개장을 목표로 애틀랜타에 건설 중인 아서 M 불랭크 국립 축구훈련센터 공

공공주택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
공공주택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

주택관리기관 면책 여부 논쟁1,2심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주대법,하급심 판결 깨고 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리기관에게 과실책임 면

트랜스젠더 차별 인정∙∙∙규제는 찬성
트랜스젠더 차별 인정∙∙∙규제는 찬성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 이중적 태도절반 “총격사건 피해” 우려 학교안전대책 “금속탐지기” 이번주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쟁점은 단연 트랜스젠

왈렉, 주 법무장관에 명예고문 임명장 수여
왈렉, 주 법무장관에 명예고문 임명장 수여

14일, 법무부 장관실에서 수여식 진행아시안 커뮤니티 안전 강화에 앞장서 왈렉(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회장 민정기)이 지난 14일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실에서 크리스 카 법무장

2025 조지아 헬스 파이어니어 장학 프로그램 접수
2025 조지아 헬스 파이어니어 장학 프로그램 접수

헬스케어 관련 전공 대학생 지원1인당 500불 장학금 후원 예정 핏인모션 물리치료 재활병원과 프리마 성형외과 센터 등 한인 병원과 사업체에서 후원하는 2025 조지아 헬스 파이어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