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형준 법무사팀
베테랑스 에듀

“이민자 보호도시,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8-01 09:09:02

이민자,보호도시,연방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토마스 호만 ICE 국장, 폭탄선언

지원금중단 이어 처벌까지 고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지원금 중단 선언에 이어 이민자 보호도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 이민당국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토마스 호만 ICE 국장이 이민자보호도시들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ICE는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정치지도자들에게 ‘연방 밀입국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보호도시 지도자들이 연방 이민당국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공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밀입국을 방조하는 것이며, 커뮤니티를 범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호만 ICE 국장의 주장이다. 

이민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에게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호만 국장의 말은 연방 기금 중단을 선언한 법무부의 선언에 이은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한 법무부 지원금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이날 “각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연방 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공식 문서로 통보하기는 연방 법무부가 처음이다.  

이날 연방 법무부가 지원 중단을 공식화한 지원금은 미 전국 지역 정부들이 범죄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바이른 사법 기금’(the Byrne Justice Assistance Grant)이다. 이 기금은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 시정부 등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금들 중 규모가 가장 커 지난해 연간 3,270만달러가 교부됐다.  

특히, 이 기금 수혜를 받는 도시들 중 기금 수혜액이 큰 상위 10개 도시(표 참조)에 LA, 뉴욕, 필라델피아,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등 4개가 ‘이민자 보호도시’였다. 

한편, 호만 ICE 국장은 올해 추방 불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록했던 40만 9,849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귀넷카운티 'AAPI 문화유산의 달' 선포
귀넷카운티 'AAPI 문화유산의 달' 선포

7일 커미셔너위 정기회의서 공포 귀넷카운티는 7일 5월 2024년 아태계문화유산의달을 맞아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정기 커미셔너위원회 회의에서 선포문을 공표하고 다양한 아태계 커뮤니

드림앤미라클 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성황
드림앤미라클 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성황

'세계여행 주제로 정기연주회합창, 난타, 다양한 장르 보여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합창단(김영정 음악감독)의 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5일 어린이날 아틀란타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애틀랜타 한국학교 '특활수업 학습발표회' 개최
애틀랜타 한국학교 '특활수업 학습발표회' 개최

무대공연 및 전시회 개최 애틀랜타 한국학교(교장 심준희)가 지난 4일 2023-2024학년도 봄학기 ‘특활 수업 학습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에서 Pre-K 어린이부터 고등

“바이든 졸업식 참석 반대” 청원 시작
“바이든 졸업식 참석 반대” 청원 시작

19일 모어하우스 칼리지 방문 예정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요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9일로 예정된 조지아의 대표적 흑인 남성대학인 모어하우스 칼리지 140회 졸업식에 연사

Sawnee EMC 해킹, “홈페이지 이용하지 마세요”
Sawnee EMC 해킹, “홈페이지 이용하지 마세요”

옛 www.sawnee.com 이용 금지새 사이트 www.sawnee.coop 이용 귀넷과 풀턴 카운티를 포함해 북부 7개 카운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회사 Sawnee EMC가

조지아 수족관, “1회 티켓 무제한 입장권 판매”
조지아 수족관, “1회 티켓 무제한 입장권 판매”

1회 티켓으로 연중 무제한 입장조지아 & 동남부 6개주 주민 대상이번 달 28일까지 구매 가능해 조지아 수족관이 지난 1월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1회 티켓 가격으로 2024년

고물가에 ‘집밥’ 먹으니…음료수 매출↑

콜라ㆍ주스 등 매출 늘어 지난 1분기 코카콜라, 닥터페퍼 등 주요 음료 회사 매출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미국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자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 음

재외한인 장학생들 모국 역사문화·발전상 체험
재외한인 장학생들 모국 역사문화·발전상 체험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30개국에서 110여명의 장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발전상 체험’ 행사를

“한인들 많이 걸리는 위암 재정지원서 소외 개선해야”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와 라틴계의 발병 및 사망률이 높은 위암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습니다. 암 종류별 정부 재원 투입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합니다.”미국 사회에서 한

‘막장 드라마’ 보잉… 이번엔 ‘787 서류 조작’

연방당국, 긴급조사 착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잇단 사고로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당국이 이번에는 한국 항공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