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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또 의료사기… UC 상대 1,200만달러

미국뉴스 | | 2017-04-24 17:17:5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제약사 취업 알선”미끼

재학생들 정보 빼내

처방전 남발 허위청구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 의사 2명이 포함된 4,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의료 보험사기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본보 21일자 A1면 보도) 이번에는 한인 재학생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립대(UC)를 상대로 한 1,200만 달러의 대규모 의료사기도 적발돼 각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같은 사기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UC)는 지난 20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500명이 넘는 UC 계열 재학생들의 정보를 도용해 UC에 1,200만여 달러를 청구한 대규모 의료사기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UC 전체 재학생들이 가입된 학생건강보험플랜에서 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정보를 빼내 의사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허위 처방을 하게 한 뒤 UC에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피고인들은 UC 재학생들을 타겟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하면서 가짜 임상시험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취업박람회를 열어 제약회사 일자리 주선을 미끼로 학생들의 의료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처방전을 위조, 허위 처방을 한 뒤 UC의 학생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허위 청구했다고 UC 측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UC 측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3가지 종류의 약에 대해 600개가 넘는 처방전들이 의사 1명에 의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약들에 대한 UC 보험 청구 비용은 총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기와 연루된 처방약 대다수는 진통 크림으로 보통 노인 환자들의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것이었다.

UC의 보건 담당 존 스토보 수석 부총장은 “이같은 사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같은 사기를 벌여온 9곳의 헬스케어 회사들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환자 검진도 없이 의사-환자 관계도 아닌 상태로 수백여명의 재학생들에게 허위 처방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UC 대학 당국은 지난 가을부터 이같은 사기 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UC는 학생건강보험플랜 일시 중단명령을 검토 중이며 그 동안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UC 학생처의 로빈 홈스-설리반 부총장보는 “일시 학생건강보험플랜 중단명령과 더불어 UC는 피해 재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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