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지역뉴스 | | 2024-10-31 08:01:5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결혼영주권,가정폭력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러나 이민법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모르고 결혼에 속은 경우, 즉 신청자가 이중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이중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결혼식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결혼에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신청자의 정직성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청자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막이 된다.

또한 이민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혼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민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신청자가 실질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결혼 서류상으로만 결혼하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동거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혼 자체가 진정한 결혼 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이민법의 원칙을 반영한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당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혼이 사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혼 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정이다. 이민법은 피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이민법에는 이와같이 아직 조건부 영주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정해 놓았다.

이러한 이민법은 처음 1994년에 제정 되었다가 2000년과 2002년에 좀더 보완 하면서 폭력 피해자에게 더 쉽게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중 결혼 문제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지만, 이민법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한 준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꼭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허락한다. 결혼식 안올리고 그냥 동거는 안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제외했으나 이번에 이름 올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실업은 3개월 연속 3.6% 지난 달 조지아 고용시장은 신규고용 소폭 증가에 힙입어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14일 조지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지아의 신규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전람회의 그림' 곡 연주 인정받아내년 1월 11일, 신년음악회 개최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현재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 중인 박평강 박사가 'The Ameri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로이터 "감세공약 재원확보 위해 최대 1천만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대미투자 늘려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 예상…테슬라는 폐지 찬성 공사 중인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 산모와 유아건강 모두 F등급 조지아는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 신생아 보건단체 마치 오브 다임스(March of Dimes) 2024년 보고서에서 F등급을 받았다.조지아의 조산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꿀, 카모마일, 소금물로 인후통 감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후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독감으로 인해 목이 따갑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