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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국적이탈 못해서 졸지에 병역기피자 될 판”

절차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홍보 부족 여전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 고지 위반 지적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관련 영문 안내문.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 기본권, 침해 당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

사회 |2세들 국적이탈,병역기피자 |

〈미주한인〉 한인 2세들 국적이탈 ‘작년의 2배’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단순한 한국 방문에도 병역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남가주 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국적이탈 업무 건수는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4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국적이탈신고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516건에 육박하는 등 남가주 한인사회내 국적이탈 행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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