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3월 2일-27일 오전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3월 4일-25일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7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LAT 역이민 명암 조명한국으로 귀환 기록적정착후 뜻밖 장벽 많아” 미주 한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모국으로 역이민 하는 사례가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역이민을 선택한 많은 한인들이 정체성에 관한 의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울발 기사로 전했다. 17일 LA타임스는 ‘왜 미주 한인들을 미국을 떠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와 정착 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파리올림픽 열전 결산… 폐회식 현장대한민국 선수단“2028년 LA 대회 기약”골프 리디아 고·브레이킹 필립 김 금메달 11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고대올림픽에서 근대올림픽으로 재탄생을 표현한 공연 끝에 완성된 올림픽링이 경기장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 ■한국 선수단 성과4년 뒤 LA 하계올림픽을 기약하며 막을 내린 이번 파리 올림픽은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를 따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대회로 기록됐다. 금메달 13개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연방 취업·사관학교 등정당한 사유 있어야 허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을 놓친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
동북부 한인들 설문 결과 한인 이민자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욕총영사관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한 이민 1세대는 32%였다.그러나 한인 1.5세 이후 세대에선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뒤집혔
절차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홍보 부족 여전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 고지 위반 지적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관련 영문 안내문.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 기본권, 침해 당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
전종준 변호사·CKA 김원 변호사 만나 서로 협력키로“대부분 2세들 복수국적자 사실도 몰라”홍보·정보공유 필요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에 한인 2세들이 나서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10여 년간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한인 리더들의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멤버인 김원 변호사는 9일 애난데일에서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21년간 근무한 김원 변호사는
3월 4~22일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 접수선천적 복수국적 2세 대상, 서류 완비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고 방문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만약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2006년생 국적이탈, 2024년 3/31까지1999년생 해외여행허가, 내년 1/15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미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애틀랜타 영사관은 신고 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 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외동포들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한국 정치권과 함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본인의사 무관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
CNN 집중 조명한미 양국에서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들을 조명한 CNN 기사.어머니가 한인인 케빈 램버트씨는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CNN은 램버트씨의 사례처럼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자녀가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 부모들의 나라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