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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국적 입양인 실태한국 출신도 1만7,500여명미네소타주에 다수 거주“ICE 단속 불안감 증폭” 지난 1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 [로이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구금이나 추방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온라인매체 더 인디펜던트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국제 입양인들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
대법원, 정부 추방계획 허용바이든 재임 때 입국 이민자하급법원 보호 결정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TPS 프로그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TPS 프로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