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만장일치 판결“연방헌법 보다 주헌법 먼저” 조지아 대법원이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법 규정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주대법원은 28일 럼킨 카운티 거주 토머스 스티븐스(20)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 휴대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스티븐스는 카운티 법원에서 무기소지 면허를 거부당하자 조지아의 권총휴대 연령 제한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주 법무부는 “해당 규정은 100년 이상 주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공공안전에 의
트럼프 대선 자격 연방대법원 심리 문답풀이연방 대법원이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이 재판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연방 헌법 14조 3항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각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 주요 내용과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대선 자격 심리가 8일 개시된 가운데 이날 워싱턴
조지아주 '기독교식 기도 저지' 반대소송에 참여키로카르 법무장관 "사회통합 역할...연방헌법 위반 아니다"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시건주의 한 지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조지아 주정부도 참여하기로 했다.크리스 카르 조지아 법무장관은 1일 "현재 연방 6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피고인 미시건주의 잭슨카운티와 함께 피고측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에는 조지아주에 앞서 20개 주가 이미 공동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지난 2013년 잭슨카운티 주민 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