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정보공개법 준수 의무”

조지아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검사 업무는 행정권한 행사"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 등 검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검사는 공무 중 발생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지방 검사와 검사실은 조지아의 정보공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조지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23년 앳슨스 주민 재러드 밀러가 이 지역 곤잘레스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밀러는 곤잘레스 검사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