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률5센트 단위로 현금 결제종교시설 인근 시위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된 350여개의 새로운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중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현금 결제 시 반올림 제도 등 조지아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K-8학년 교내 휴대전화 금지지난해 확정된 밥안에 따라 올해 새 학기부터 조지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하면서 주요 이민 신청 수속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몬트레이팍 현장 찾아 “총기 규제 강화해야” 14일 몬트레이팍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초 총기난사범을 제압해 영웅으로 떠오른 브랜든 차이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초 미 전역에 충격을 안겼던 몬트레이팍 총기난사 현장을 찾아 피해 커뮤니티를 위로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4일 LA에 온 바이든 대통령은 몬트레이팍을 방문, 우천 속에 실내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총기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신원조회 강화에 총기판매 감소 총기난사 등 총격 범죄 증가 속에서도 총기 판매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총기전문 매체 SAAF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총기 판매량은 약 130만여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권총은 13.1%, 장총은 12% 감소했다. SAAF는 여러 주에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총기판매점에서 여성이 총기를 고르고 있다. [로이터]
3월 신원조회 370만건으로 작년 대비 106만건↑…20일 하루만 20만건총기 관련단체 “3월 구매자의 과반이 처음으로 총기 사본 사람” 미국에서 총기류 구매에 필요한 신원 조회 건수가 지난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총 370만건의 신원조회가 이뤄져 FBI가 신원조회 제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신원조회가 이뤄진 것은 2015
범죄기록 등 알고싶으면반드시 당사자 서명 필요의료기록은 열람 금지한인업주들 인식 낮은 편최근 소송 사례 잇달아“직원의 백그라운드 체크, 꼭 동의 받아야 하나요?”채용 시 또는 직원 채용 후 실시하는 각종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신원조회)를 할 때 동의서 없이 조사하다 곤경에 처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구직자와 직원의 과거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인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구직희망자나 직원의 신용평가, 신원조회 등 배경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연방 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연방 하원은 27일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 190으로 가결했다.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
조사 정확성 강화 위해 밀린 대기자문제도 해결 국방부가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 연방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안 신원 조사 업무를 맡기로 했다. 3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는 신원 조사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조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상이 너무 많이 밀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지금은 연방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 업무를 연방인사관리처(OPM)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
백악관서 플로리다 학생·부모 만나“정신건강 확인·교사무장 지지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과거 총기 참사를 겪은 학생과 부모들을 만나 총기구매 신원조회와 구매자의 정신건강 확인, 교사 무장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고 총기사건의 생존 학생 6명과 희생자의 부모 등 4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분이 겪은 것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
기초훈련 끝내고도 훈련소 대기 시민권 애태워한인 포함 지원자 7명 국방부 상대 소송도 제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지연되면서 한인 등 지원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모(24)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15년 전 도미,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입대를 결심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달, 주말마다 군에서 훈련을 받아온 김씨는 같은 해 9월 기초전투훈련을 받기 위해 자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신원조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모와 아이 떼놓는 조치도국토안보부가 13∼14개 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남미 출신의 밀입국 대책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외에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극약처방'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경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놨다. 먼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이슬람권 6개국 외에도 13∼14개 국가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켈리 장관은 "13∼
범죄기록 조사후 영업허가5월 시행...리프트 기사도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한다.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0일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운전기사가 범죄 및 운전 기록 등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이 있거나 난폭운전 등 운전기록이 나쁜 운전자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