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시 SNS 주소 게재해야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 위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근해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비자 승인, 시민권 신청 및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연방 관보에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정책 제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제안은 USCIS가 신청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검토했으며, 기관이 "신청자로부터 소셜 미디어 식별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시민권·영주권 등 신청시소셜미디어 주소 게재해야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USCIS 시행령 관보 게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급격히 오른 의료비 청구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시행령이 지난 1일 확정, 발표됐다. 지난 12월 27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No Surprise Act)은 예상하지 못한 급격히 오른 의료비가 청구될 때 환자들의 자가비용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사와의 의료비 지급 중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지역별 의료비 차등적용 원칙도 적용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