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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락(변호사)저는 오늘 이 칼럼을 끝으로 지난 4년간 정들었던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회사방침 상 언론기고 등 직원들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부득이 칼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돌이켜보면 격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써왔으니 총 105편을 썼습니다. 딱 4년 전 저는 머잖아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음에도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보살펴주고 정신적 기둥이 되어준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는데 문득 주의가 미쳤습
손경락(변호사) 미국 역사에 ‘금주의 시대’(Prohibition era)란 게 있었다. 음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8조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정헌법 제21조로 음주를 허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것으로, 이 금주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기된 헌법 조항이다.이 헌법 조항의 뿌리는 미국에서 절제운동이 확산되던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지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절제운동 옹호자들은 술이 빈곤과 가정파탄, 범죄 등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는 모든 사회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음주를 강력하
손경락(변호사) ‘하퍼 리’의 유명한 고전소설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는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일어난 자전적 실화를 바탕으로 배심원제의 폐단을 그려내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소설 속 주인공 국선변호사 애티커스 핀치는 백인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모함을 받고 있는 흑인 톰 로빈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백인 일색의 배심원단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절망한 톰은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만다.미국은 수정헌법을 통해 배심원 재판
손경락(변호사)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선망하는 세 가지 진로를 가리켜 ‘검클빅’이라고 한다. 바로 검사,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 빅 로(big law, 대형 로펌) 변호사를 묶어서 부르는 그들만의 은어다. 그렇다면 미국 로스쿨생들의 선택지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우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모든 졸업생이 변호사로 일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변호사협회의 작년 4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로스쿨 졸업생은 예년에 비해 1,292명이 증가한 3만5,
손경락(변호사)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은 미국에서는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이기도 하다. 이 달의 주인공으로 법조계의 살아있는 전설, 미국의 첫 여성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를 조명해본다.1930년 3월26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태어난 오코너는 애리조나주에서 광활한 목장을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약 2,000마리의 소를 돌보는 목장 일을 거들면서 자연스레 남자 못지않게 거친 일에 익숙해졌고 자립심과 근면, 성실한 자세가 몸에 배었다.오코너는 스
손경락(변호사)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학교나 직장에서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우울증 등 크고 작은 각종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2021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법으로는 크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로 나눌 수 있고, 심리치료는 정신질환자의 생각하는 방법을 교정하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인지행동 치료 등이 있다. 약물치료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손경락(변호사)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법조삼륜’이란 게 있다. 법조계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들 3자가 3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계라는 마차를 끌고 간다는 뜻이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여 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기소하는 역할을, 변호사는 약자 편에서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죄를 심판하는 게 대부분 국가의 사법시스템이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1차 보호막이 경찰이라면 검사는 경찰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