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허위사실” 판결뒤 3천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서 조지아 산부인과 의사가 이민구치소 수감 여성에게 불필요한 자궁절제 시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NBC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 조지아 더글라스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마헨드라 아민은 7일 “NBC 유니버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 시작 2주를 남기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당초 이번 사건은 NBC 산하 MSNBC가 2020년 9월 조지아 어윈 이민구치소에서 여성 수
연방지법 민사 배심원단 ＄8,330만 거액배상 판결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 후 승소한 원고 E. 진 캐럴(중앙 흰색 외투)이 기쁜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올해 미 대선의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성추행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또 다시 패배한 것이다.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고소 장담, 5일까지 소장 접수 안해 임신한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수술비용을 냈다는 폭로성 기사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던 허셜 워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가 5일 오후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워커는 3일 낙태 건을 보도한 데일리 비스트를 고소하겠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었다. AJC의 논평 요구에 워커의 선거운동 본부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워커의 변호사인 로버트 인그램은 “현재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기사는 강력한 낙태 반
가수 김건모(52)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말께 김건모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11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밝혔다. 이 사건은 이후 지난 7일 사건을 이첩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했다.김건모가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건모는 앞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시민의 소리 '취임금지 가처분신청' 예고한인회 집행부 '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 법정으로 옮겨간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시비가 화해와 타협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애틀랜타 시민의 소리 김규희, 유진 리씨 등이 지난달 21일 34대 한인회장 선관위는 물론 김일홍 한인회장, 권기호 한인회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내주초에 김윤철 당선자 취임금지 가처분신청(motion to temporary injunction)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토머스 연방 대법관 기존 '역사적 판결' 비판언론자유 보장 'NYT 대 설리번' 판결 정조준미국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언론매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 이는 1960년대 소위 '뉴욕타임스(NYT) 대 설리번' 소송 판결로,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이 판례가 50년 이상 유지되는 가운데 현직 연방 대법관이 19일 이 판결 및 이를 받아들인 그 후속 판결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LA 한인교회.목사, 현지 인터넷 언론 상대 97만불 배상 평결LA 지역 한인 교회와 담임목사가 종교계 관련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 매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평결을 이끌어냈다.미주 한인사회에서 각종 소규모 인터넷 매체 및 태블로이드 등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같은 거액의 배상 평결이 나온 것은 드문 사례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
손병희 선생 후손, 설민석씨 고소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후손들이 22일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병희 후손들은 설씨가 강의와 저서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가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선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설씨는 SNS를 통해 "저는 학계의 비판적 견해를 도서·강연에 반영했고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