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가 주택 소유주 수백 명에게 면세 조항이 누락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카운티 정부 세금에 적용되는 ‘가치 상쇄 면제(Value Offset Exemption)’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소프트업체가 새 주법에 맞춰 세금산정 방식을 조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귀넷 세무당국은 즉시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0일 연장해 11월 15일까지 마감하도록 안내했다.
59만명 중 50만명이 단순 서류 미제출자탈락자 중 60%가 빈곤층 어린이무능한 관료주의가 빈곤층 의료혜택 박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재개된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 과정에서 조지아의 5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대거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29일 발표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류 누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조지아 주민의 수는 50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격 갱신 과정에서 메디케이
보충서류 요청절차 생략이민심사관 재량권 강화DACA제외...9월11일부터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RFE)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NOID)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기각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