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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김성환 변호사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경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월경자들이 대개 일단 망명신청을 하고 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신규 월경자 망명 절차를 정리했다. -월경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왔는가국경에서 CBP 요원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망명신청 의사를 밝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후 멕시코로 보내져 대기하는 중미 이민자들 상당수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납치 등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80건의 인터뷰와 2만6,000명의 의료지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국행 중미 이민자들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행에 나선 이민자들의 절반가량(45.8%)은 고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폭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폭력을 피해 떠났지만, 미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망명 심사 강화책 마련”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민자 수 줄이기 차원“승인여부 180일내 결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행정명령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트럼프정부 기각률 65%로 ↑중남미 출신은 훨씬 더 높아캐러밴 승인자 극소수 될듯‘산 넘고 물 건너’ 목숨을 걸고 미 국경까지 왔지만 미국 정부의 망명(Asylum) 승인을 받아내는 캐러밴 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난민이나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대다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남미 3개국 출신 난민들의 망명 승인율은 다른 국가출신 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남미 캐러밴 난민 대다수는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
작년 미국인 망명신청자 2,550명 “대부분 미국서 난 이민자 자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캐나다에서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17일 CNN방송은 캐나다 이민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6년 미국인 망명 신청자는 395명에 그쳐 1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미국인의 캐나다 망명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캐나다 망명 신청자 가운데 아이티 출
본보 법무부 통계 분석지난 20년간 총 590명 거의 정치적 탄압 이유 승인사례는 극히 적어지난 20년간 600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6일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1997~2016년 망명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망명 신청자는 총 590명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약 30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시기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절 119명이었던 망명 신청자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 1
AAAJ등 이민단체 항의"정당한 법적절차 무시"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들이 대대적으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 이민단체들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26일 오전 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와 남아시아 변호사협회(SABA of GA), 남아시안-아메리칸 권익향상협의회(South Asian Americans Leading Together) 등의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