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여성전용·종교자유”주장당국은“성 정체성 차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최근 항소심 패배 불복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한인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항소법원 "연방헌법과 관련" 판결유보 뒤 주 대법원 이송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소송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한 피고측인 조지아 대학평의회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해온 주 항소법원은 3일 오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 채 주 대법원으로 이송했다.항소법원은 모두 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 연방헌법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주 최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주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