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애틀랜타 주택 오인 급습 사건법원 “피해가족, 정부 상대 소송 불가요원 상대 권리 침해 소송은 인정” 연방수사국(FBI)이 주소를 착각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을 급습한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작전을 진행한 FBI 요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맡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7일 “기존 판례에 따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
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
기업 투명성·공정성 요구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소비자 단체가 AI에 대한 감시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의 주된 관심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와 관련한 가격 및 품질, 안전 이슈에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첨단 기술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 보호로 관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뉴욕주 용커스 본사에서 뉴욕외신기자센터 초청 행사로 제품 비교 시험장 현장을 공개하고 첨단 기술
멀린다, NYT 기고서 밝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전 부인인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사진·로이터)가 향후 2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빌 게이츠와 이혼한 프렌치 게이츠는 최근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떠나 별도의 자선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28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프렌치 게이츠는 기고문에서 “수년 전 ‘스스로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해주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고 그날부터 이 말을
저출산 부추기는 요인 “사회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이야기다. 2021년 첫 출산 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용 의원은 아이를 동반해 한 카페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노키드 존’이라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한국에 이 같은 500개의 ‘노키드’ 구역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어린이 출입이 당연히 금지되는 술집과 클럽 등은 제외한 수치다. WP는 “어린이 출입 금지는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28일 커밍서 교육법들 서명식인종 관련 분열 내용 교육금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8일 민주당 의원, 민권단체 및 교육자들이 선거의 해 정치라고 비판하는 일련의 교육법들에 서명했다.교육법 패키지에는 조지아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내용을 학부모가 제공받을 수 있는 학부모 권리장전과 인종차별을 둘러싼 분열적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포함됐다. 또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커밍의 포사이스 아트 및 러닝센터에서 열린 서명삭에서 켐프 주지사는
‘생명은 인위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것’ 이탈리아 의회에서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사진·로이터)이 9일 조력 자살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교황은 이날 수요 일반 알현에서 “죽을 권리란 것 없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 주는 치료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조력을 죽음으로 이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돕는
대법원은 15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사진> 소중한 권리행사는 유권자등록부터오는 4월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둘루스 메가마트에 모여 유권자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는 유권자등록 과정을 거쳐야 4월 1-6일에 걸쳐 열리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형률 평통회장, 이홍기 상의 회장, 김기수 동남부안보협 회장, 김성갑 한인회 정치참여위원장, 이혁 한인회 정무 부회장, 박병관 호남향우회장, 이란 호남향우회 임원, 조선희 재외선거 영사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법원 집행정지 수용"학생 존엄·안전 해쳐" 반발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과 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로써 미 전역에 걸쳐 집행정지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을 부활시킬 방도가 사라졌다.텍사스주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성전환 학생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 아니라 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