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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트럼프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나

김성환 변호사   내년 1월에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서류미비자의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관련 행정명령의 전면 폐지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자격에 하자가 있는 시민권 소지자의 시민권 박탈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시민권 박탈은 가능하다. 시민권 박탈은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인가?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염려해야 하나▲그럴 필요는 없다. 시민권 발급 과정에서 사소한 답변을 잘못 했고, 그 사실을 USCIS가 알았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벌레박사 칼럼] 아파트 바퀴벌레 문제 해결하기

벌레박사 썬박 벌레문제로 상담하시는 고객들 가운데에는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페스트 컨트롤 회사와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많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안에 페스트 컨트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벌레문제가 있을 때 아파트 사무실에 요청하면 벌레소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벌레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해서 벌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집안에까지 벌레 문제를 해결해 주

외부 칼럼 |벌레박사,썬박 |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며, 비용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구상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물류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이끌어갈 인물로 임명된 톰 호먼 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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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난 7월에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200년에 가까운 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토리당(보수당)은 휘그당(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채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독일의 집권연합은 지지율 추락으로 붕괴했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속한 정당도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국에서는 총선을 통해 맘모스 야당이 탄생했고, 1955년 이후 정권을 거의 독점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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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비틀은 작기도 작지만, 카펫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카펫 비틀을 한 두 마리 정도 발견하는 시기가 되면 이미 많이 번져 있는 경우라서 퇴치하기가 쉽지 않다. 카펫 비틀은 얼핏 보면 딱정벌레처럼 생겼지만, 1센티미터까지 자라며 작은 유충상태에서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카펫 비틀은 주로 집밖에서 생활하다가 열려져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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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간혹 다른 가족이 출연할 때는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오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기도 한다. 유튜브를 통해 얼굴 알려지는 걸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족 중에 예외가 있다. 바로 미성년 자녀들이다. 어린 아이들의 유튜브 출연은 그들의 뜻과 무관하다. 부모가 가족 이야기로 동영상을 만들면 자녀들은 거의 자동 출연이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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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삶의 중심부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중심부는 삶의 정황 즉 상황의 설정입니다. 하박국은 성경에서 최초의 <이신칭의(Justification)>의 믿음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바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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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고령에도 아버지는 정정하더라고 아들은 좋아했다.하지만 아들을 실망시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정치관이다. “아버지의 트럼프 지지가 도를 넘었다”고 아들은 말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탄식했다. 아마도 부자는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듯싶다. 다른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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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최선호 보험전문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은 고사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미국 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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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신설 회사와 취업이민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회사를 찾았는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인 가능성을 궁금해 한다. 취업이민을 빨리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 세금보고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가 올해 설립됐는데▲올해 설립됐으면 아직 회사 세금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원칙상 한 해 세금보고서의 수치를 봐야만 영주권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올해의 매상, 순이익,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재무재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신설회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법률칼럼]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는 매월 15일을 전후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여, 각 이민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 가능일(Filing Date)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안내한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민 카테고리 표를 보면, 각 국가별로 우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 문호 |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김인구 변호사 질문 1. 트러스트가 뭔가요? 종이위에 써진 문서 아닌가요? 회사처럼 여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 아닌가요?기본 성격: 종이 위에 작성된 문서가 맞음. 그리고 회사처럼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트러스트의 성격과 법적인 골격이 완성되고, 이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서 이제 법적인 인격이 주어져서, 이제 트러스트가 회사처럼 하나의 법인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영위 할수 있습니다. 문서인 것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트러스트도 하나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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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오스(자비)’, ‘헤세드(사랑)’ ‘라함(동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함(동정)’은 각별합니다. 라함은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동정심을 뜻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10 개월간을 어머니의 보호와 정성의 사랑을 받고 생애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머무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외부 칼럼 |신앙칼럼,방유창 목사 혜존 |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나이쯤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 일에서 손을 놓거나 일을 줄여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메디케어와 관련해서는 65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누구나 거의 무조건 65세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은태할’ 씨는 몇 달 후에 65세가 된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다. ‘은태할’ 씨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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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은 교인들 가운데 더듬거리며 성경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45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봉독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글자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나는 안과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Magic stage)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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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차별대우 받는 자치령

김성환 변호사   대선 정국에서 뜬금없이 푸에르토리코가 화제가 되었다. 대선 한 주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측 집회에서 코미디언 토니 한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한 실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다수 거주하는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결과는 표심에 별 영향이 없는 해프닝이었다. 이 코미디언이 선거 코 앞에서, 감히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푸에르토리코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연방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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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박사 칼럼] 집 매매시 터마이트 레터 준비하기

벌레박사 썬박이곳 조지아는 집 매매시 터마이트 클로징 레터(Termite clearance letter)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집 매매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요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집 매매시 클로징 전에는 꼭 터마이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구입 하시는 분들도 터마이트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클로징 전에 터마이트 피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을 판매하시는 분도 미리 미리 터마이트 피해 상황을 터마이트 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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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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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김인구 변호사 우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Power of Attorney의 Agent와 Trust의 Trustee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직책이 보다 더 효과적인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가 이겠지요. Power of Attorney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때 나 대신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결정도

외부 칼럼 |전문가 칼럼,김인구 변호사 |

[신앙칼럼] 의와 칭의(Justice And Justification, 마Matt. 5: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driven Life)의 롤 모델(Role Model)이십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같은 삶을 살라고 분명히 제시하셨는데, “주리고 목마름”을 목적을 두되 그 “주리고 목마름”의 대상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말씀 가운데 구약의 의는 정의 곧 <율법적 의>라면 신약의 의는 <복음의

외부 칼럼 |신앙칼럼,방유창 목사 혜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