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행정명령 시행 일시금지 명령바이든,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 재연장 검토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원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연내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 재연장을 검토하고 나섰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금지 명령은 제8순회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연방 의회에서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추가 경기부양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민주당 지도부가 1조 달러 안팎의 축소된 경기부양안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다고 양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연내 부양안 합의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과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지난 1일 제안한 초당적 부양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협의를 하자고 매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하원이 대선 이후 사실상 동시에 레임덕(권력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한인들과 비즈니스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의회와 백악관의 레임덕으로 향후 몇 추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으로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과 임시예산안 협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를 놓고 대선 후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분위기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10월 일자리 통계를 가리키며 “3조달러를 더 쏟아붓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부양안이 더 적절하다는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대선 전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의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 예산과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3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진 후 “DACA수혜자 구제법안을 연방정부 지출예산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수혜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