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뉴스] SBA 비시민권자 대출 전면 차단, 애틀랜타 또 대규모 해고,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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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선천적복수국적자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증빙서류는 6월 30일까지 영사관에 제출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웹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외거주자의 국적관련 신고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가능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적이탈 신고기한이 올해 3월 31일까지인 사람으로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fo.kr)에서 국적이탈 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유보제 추진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유보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17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르면 내주 발주한다. 오는 8월을 기한으로 둔 이번 연구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제도 검토부터 해외사례 연구, 도입시 쟁점까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 한인 2세에게 한국 국적법이 적용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
국적이탈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된다
미주 한인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헌법재판소는 24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이번 결정으로 향후 관련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기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