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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H-1B 요건 대폭 강화무비자도 5년 SNS 감시비자·입국·시민권 전반광범위한 개편 ‘대전환’ 새해부터 입·출국시 생체정보 수집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LAX의 국제선 입국장 통로 모습. [박상혁 기자] 2025년을 거치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거나 확정된 이민 정책 변화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 발급 방식부터 입국 심사,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까지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지면서 미국내 한인 근로자와 여행객, 이민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곧 발효되는

이민·비자 |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입국 심사 대폭 강화 공항·국경 본격 실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항과 육상·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비자·여행 제한 및 이민 집행 프로토콜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경 관리에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모든 비 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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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DHS, 대상 확대 추진미성년자까지 포함지문·홍채·DNA 등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이민·비자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지문·홍채·DNA 등도, 미성년자까지 포함 |

‘생체정보 무단 사용’ 메타, 14억달러 배상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AP 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달러에 합의했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

경제 |생체정보 무단 사용, 메타, 14억달러 배상 |

인스타그램도 생체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6천850만 달러 배상 합의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페이스북·틱톡 등에 이은 집단소송 소셜미디어 앱(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일리노이주의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BIPA)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19일 시카고 언론들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천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사회 |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수집,6천850만 달러, 배상 합의 |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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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월스트릿저널(WSJ)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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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방문객 생체정보 수집

내달부터 지문채취 포함연말부터 130개국 확대캐나다 정부가 내달부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캐나다 이민부는 5일 캐나다 방문 시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외국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 국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CBC 방송이 전했다.현재 이민부는 이민이나 난민 신청 시 사기나 서류 위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 30개국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 시행으로 대상 국가가 130여 개 국가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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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한다

홍채∙목소리까지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이 지문 외에 홍채와 목소리로까지 확대된다. IT잡지인 FCW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폴 헌터 생체정보 전략국장은 지난 13일 AFCEA(국방전자통신협회) 브랙퍼스트 패널 미팅에 참석해 “2019년 3월부터 ‘이민서류 전산처리 시스템’(ELIS)에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홍채와 목소리 정보들도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민 신청자들의 목소리 정보를 수집해 목소리 식별이 가능해지면 ELIS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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