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승소 판결…1심보다 개인 배상액 각각 500만원 높여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NCT 출신 가수 태일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태일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팀 탈퇴가 발표되었다.
대법원까지 ‘발급’ 판결에도 10년째 비자 발급 거부재외동포 권익 침해 차원 “총영사관 도넘었다” 비판 미주 한인 출신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3번째 관련 재판에서 지고도 또 다시 항소한 총영사관의 처사가 이제는 ‘감정싸움’처럼 비쳐진다며 “총영사관이 지나치다” “동포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멤버들,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지만 또 기각…고법 "신뢰관계 훼손 사유 없어"'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어도어-뉴진스 멤버들 신뢰관계 파탄 안 돼"뉴진스(NJZ)[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채무자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파기환송…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어도어 손 들어준 가처분 이어 불복절차 이의신청도 기각…법원 "가처분 결정 정당"뉴진스측이 즉시항고해 고법으로 넘어가…'기획사 지위·독자활동 금지' 2라운드로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내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뉴진스 멤버들 측은 이날
트로트가수 김호중/스타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1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이른바 술 타기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이
LA 출신 미국 변호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천정조/연합 검찰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1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비자소송' 2심 승소…"비난 가능성, 체류자격 영구 박탈할 근거 아냐"유씨 측 "여론 안 좋지만 거부사유 없어"…외교부 "후속대응 협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SBS 제공]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3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6월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NYT "상징적 의미…책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로이터 "한일 역사적 불화 재점화할 수도"AFP "중국·북핵 공동전선 구상하는 바이든에 골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이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고, 시간이 지나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까지 진행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 입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 물론, 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이한 한국시간기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