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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텍사스주 앨패소 인근군 병력이 이민자 체포 텍사스 엘패소 국경지대를 순찰하는 연방 국경수비대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텍사스 엘패소 주변의 63마일(약 101km)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설정했다. 국경은 연방 방연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
불체 중국인 116명 지난해 4월 텍사스주 국경에서 중국인 밀입국자가 국경수비대에 체포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당국과 조율 하에 전세기를 동원,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중국 국적자 116명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미국 남부 국경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입국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타이틀 42)이 종료되고 12일부터 이를 대신하는 ‘타이틀 8’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경 비상사태에 대비해 텍사스주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텍사스주 앨패소 인근에서 총을 든 주 방위군이 밀입국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국무부가 1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중미 3국의 전·현직 관료 50여 명의 이름이 담긴 부패인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이 명단 속 인물들이 중대한 부패나 민주주의 약화, 사법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에는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전 온두라스 대통령 부부와 알바로 콜롬 전 과테말라 대통령 등 전직 정상들과 엘살바도르 노동장관, 과테말라 대법관, 온두라스 국회의원 등 현직 고위급들이 포함됐다. 미 검찰이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제기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에서 붙잡혀 인근 엘패소로 옮겨진 중미 출신 밀입국자들이 22일 파소 델 노르테 국경 다리를 통해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추방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밀입국이 급증해 지난달 멕시코를 통해 자국 국경을 넘어온 중미 지역 밀입국자가 10만400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경 다리 통해 멕시코로 추방되는 중미 밀입국자들
부모에게‘선택’요구 검토이민단체 거센 반발 예상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국경 가족격리 정책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등 언론들이 지난 주말 일제히 보도했다.만약 실행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또 한차례 격랑이 불가피하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가족격리 정책’이 의회 등의 반발과 법원의 제동으로 백지화한 이후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자 전원을 형사기소토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서 후퇴해 미성년자를 동반한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경순찰대(BP)를 관할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자녀 격리 중단 행정명령에 따라 미성년자를 동반한 채 국경을 넘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들에 대한 기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케빈 매캘리넌 CBP 커미셔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격리 중단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사기소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동반
멜라니아 이어 로라 부시도 비판"포로 수용소 떠올려 가슴 아파"민주당 이어 공화당도 비판가세법무장관 "잘 돌보고 있다"반박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부인들 비판 가세-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이어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인 '부모-자녀 격리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
고강도 불법체류자 단속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밀입국 이민자들을 지칭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주’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오렌지 및 샌디에고 카운티 등 지역 정부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과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 이민자들과 관련 “우리는 이들의 상당수를 제지하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며 “
트럼프'형사처벌’ 행정명령 서명법무장관“밀입국자 최대한 기소”연일 반이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도 처벌없이 추방만 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무관용’ 지침을 적용하라고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및 밀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사람들의 수가 40%나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에 미국에 밀입국하다 체포되거나 입국 자격이 되지않아 체포된 사람의 수는 총 1만8,762명으로 지난 1월 체포자수 3만1,575명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LA타임스가 전했다.이민 당국은 이같은 수치가 최근 5년간의 월별 체포자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1월초만 해도 미국 국경을 넘어오려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텍사스 국경 지역 안전 가옥에 은신해 있던 중남미 출신 밀입국 이민자 44명이 국경순찰대(BP)에 체포됐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3일 텍사스 힐다고 카운티의 국경 인근 마을에서 밀입국자들의 안전가옥으로 보이는 한 주택을 급습해 밀입국자 44명과 밀입국 브로커 1명 등 45명을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급습은 국경순찰대 라레도 섹터와 리오그란데 섹터 요원들의 공조작전으로 진행된다. 체포된 밀입국자들은 멕시코, 과텔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국적자들로 확인됐다. 또, 44명의 밀입국을 안내한 멕시코 국적의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