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7월 발효유죄판결 뒤 무죄입증 석방 시복역기간따라 보상금 지급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조지아에서 시행된다.올해 조지아 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SB244)이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판결 뒤 복역 뒤 혹은 복역 중 무죄판결을 받아 결백이 입증된 사람이 주 행정심사청(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Hearings)에 보상청
살해범 지목 종신형 복역 전 귀넷경찰관“새 증거 확보”무죄 주장···11월에 청문회 30년 전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귀넷 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청문회가 열리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993년 4월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에모진 톰슨(당시 53세)의 살해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마이클 채플 전 귀넷 경찰관의 변호인 빌리 레니는 최근 채플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채플의 인신보호신청 수용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11월 14일
트럼프 재판 법정 표정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뉴욕 형사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50분간 침묵 지킨 트럼프…“무죄입니다” 답변만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뉴욕 맨해턴 형사법원에서 평소와 달리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정신문에 출석해 검찰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입니다(Not guilty)”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
한기석씨 살해용의자 무죄 유감한인사회 리더들 기자회견MTA상대 민사소송은 계속진행지난 2012년 맨하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고 한기석씨를 떠밀어 숨지게 한 용의자가 최근 무죄평결을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한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인의 유족이 출석하는 뉴욕우리교회의 조원태 목사와 교인들, 한인사회 리더들은 21일 뉴욕우리교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죽여 놓고 어떻게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뉴욕주 대배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씨를 선로로 밀어 살해한
지난 2012년 맨하탄 전철역 승강장에서 고 한기석(당시 58세)씨를 떠밀어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용의자가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뉴욕주대배심은 17일 2012년 12월3일 맨하탄 49스트릿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씨를 선로로 밀어 살해 혐의를 받아 온 나임 데이비스(34·사진)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이날 데이비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4년6개월간 구금돼 왔던 데이비스는 이날 석방됐다. 배심원을 대표해 평결문을 읽은 그렛첸 페일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심원
미네소타서 수천명 시위지난 16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배심원단이 비무장한 흑인 운전자 필랜도 캐스틸(사망 당시 32세)을 총으로 쏴 숨지게한 제로니모 야네즈(29) 경관의 2급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17일 수천 명의 시민이 세인트폴 시의사당과 도로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18명을 체포했다. 시위대는 "흑인은 2명뿐이고 백인 중년이 절반 이상을 점한 배심원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흑인사살 경관 무죄에 항의...18명 체포경관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17일 시 의사당
대배심,정당방위 인정지난달 26일 뉴욕 퀸즈 플러싱의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 끝에 10대 중국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 노숙자가 대배심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대배심은 지난 12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푸 판(19)을 칼로 찔러 살해한 폴 김(51)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1급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대배심은 중국계 학생 4명이 김씨를 먼저 폭행하는 장면이 매장 감시카메라에 잡힌 점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김씨의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