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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PPP 사기대출 강도 높은 수사

미국뉴스 | 경제 | 2020-09-13 10:10:18

ppp,사기대출,수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방 검찰이 PPP(급여보호프로그램)에서 1억 7,500만달러를 사기로 대출받은 5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사기 대출이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 백건 이상의 의심되는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이 범죄조직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브라인어 래비트 법무차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조직이 연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조직적으로 PPP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6,600억달러 규모의 PPP 자금 중 상당 부문이 이같은 사기범들의 수중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된 57명 외에도 PPP 융자를 받은 500여명에게서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는 PPP 융자 케이스들 중 약 520만개의 신청서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들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잘못 융자금 금액이 수십억달러 달할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300억달러 규모의 PPP 융자를 해 준 JP모건 체이스 측이 융자금을 받아간 고객들 중 상당수가 이 자금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사법당국에 알렸으며, 사법당국은 JP모건 체이스측과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PPP 사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래비트 법무차관 대행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제임스 리 IRS 범죄수사과장은 “PPP 융자 사기범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며 “디지털과 종이서류 포렌식을 통해 사기 혐의를 색출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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