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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트럼프 켐프에 '비상 권한' 사용 결과 번복 압박

지역뉴스 | 정치 | 2020-12-01 14:14:52

트럼프,켐프,비상권한,선거결과 번복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선거결과를 뒤집어 자신을 도와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조지아주 법은 주지사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2018년 켐프를 주지사로 지지한 것이 “부끄럽다”고 밝힌데 이어 30일에는 “불쌍한” 주지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비상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켐프 주지사가 완고한 주 내무장관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사용해 (우편투표) 봉투 서명 대조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기의 소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조지아주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디 홀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조지아주 법은 주지사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 헌법에 따른 선출직인 주 내무장관이 선거를 감독하며, 행정명령에 의해 선거결과가 번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홀 대변인은 “반복적으로 밝혔듯이 주지사는 계속 법을 따를 것이며, 주 내무장관이 서명에 대한 표본 감사를 포함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거의 3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수 주 동안 침묵해왔다. 한 인터뷰에서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의 좌절은 이해하지만 조지아주 법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켐프에 대한 비판은 2022년 중간선거에 재선 도전에 나설 켐프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민주당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와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앞서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트럼프가 미는 복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는 후보로는 현재 조지아주 재검표를 이끌고 있는 4선의 더그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이 유력하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우편투표 서명 대조작업은 불가능하다. 각 카운티에 우편투표가 도착하면 겉봉에 적힌 서명과 유권자 등록 시 서명을 대조한 후 봉투와 투표용지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앤소니 크레이스 헌법학 교수는 주 헌법 혹은 조지아 법 어디에도 주지사에게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셉 박 기자

트럼프 켐프에 '비상 권한' 사용 결과 번복 압박
트럼프 켐프에 '비상 권한' 사용 결과 번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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