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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미 인구 4분의 1‘메디케이드 혜택’

미국뉴스 | 사회 | 2021-06-23 11:11:58

메디케이드,혜택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팬데믹으로 1년새 가입자 수 15.2% 증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도 1.9%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올해 1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970만명 늘어 총 7,400만명이 됐다고 밝혔다. 1년 새 가입자 수가 15.2%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가입자 역시 약 12만4,000명(1.9%) 늘어 총 680만명이 됐다. CHIP은 부모 소득 수준이 메디케이드 가입 기준보다는 높지만 민영 의료보험을 들기엔 부족한 가정의 아동을 지원한다.

두 제도 가입자는 총 8,000만명으로 역대 최다치이자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엔 메디케이드 성인 신규 가입자 수가 어린이의 2배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이들이 대거 가입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 비영리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전문가인 레이철 가필드는 “과거 경기침체기에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 위주였다”면서 “이번에는 신규 가입자 대다수가 성인이라서 흥미롭다”라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가입자 수가 과거 경기침체기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9년에는 메디케이드 신규 가입자가 4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NYT는 정부의 이번 자료는 메디케이드가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T.H. 찬 공중보건대학 연구원인 페가 코라미는 “메디케이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실직자가 늘지만 메디케이드 덕분에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발효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 모든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현재 12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선 소득이 빈곤선의 138%(올해 1인 가구 기준 연 1만7천774달러·약 2천12만원) 이하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

NYT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가입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한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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