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미주한인 | | 2024-04-26 08:38:52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해외 이주 신고 편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

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도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일부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라고 설명을 추가했다.

미성년자가 해외 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철 청장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도의 미비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정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여성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미셸 강.James A. Pittman-Imagn Images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축구팀들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한국 교회 트렌드 2025’(하)디지털 매체로 신앙 생활 Z세대싱글만의 고민 들어줄 공동체고령 교인들 친화 소그룹 활동 한국은 물론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성인 자녀 세대의 교회 이

한인 여교사, 학생 폭행혐의 기소

버지니아주 프리스쿨서 공립 프리스쿨의 한인 여교사가 아이를 때려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교실 내에서 3세 남자아이를 때려 이마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기소된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사진·로이터)씨에게 무려 징역 21년의 중형 구형됐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무뇨스, 첫 외국인 CEO로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대사 등을 역임한 성 김 전 대사가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성 김 현대차 고문을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한국 알선업체 통해 와괌 리조트에 혼자 방치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한국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출산을 온 한국인 산모가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또 한인학생 대상 인종차별 ‘학폭’ 사건

가톨릭 고교 하키팀서욕설·왕따 등 따돌림샤워실 알몸 몰카까지학교 측은 미온 태도부모“끝까지 싸울 것”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학교 폭력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

“모친 살해 한인, 정신분열증 앓았다”

기도를 위해 머물렀던교회사택서 참극 발생“목사가 발견해 신고”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한인 존 김(39·본보 11일자 A1면 보도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서현장서 경찰에 붙잡혀2급 살인 혐의로 수감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한인 후보들 선전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동부 뉴욕부터 최서단 하와이까지 미 전국에서 출마한 한인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