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첫광고

“2세 복수국적 족쇄 풀어달라”

미주한인 | | 2024-03-19 16:38:07

국적법 개정 촉구,법개정 청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한인회,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에‘선천적 복수국적 2세 불이익 법개정’청원

   현지 공직 진출·직업선택에 제한…“국적 자동상실제 부활”호소

퀸즈한인회 이현탁(왼쪽부터)회장,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김대영 커네티컷한인회 부회장, 이준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적법 개정청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퀸즈한인회 이현탁(왼쪽부터)회장,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김대영 커네티컷한인회 부회장, 이준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적법 개정청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이 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이 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미국이나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뉴욕 일원 한인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커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는 19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일명 홍준표 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해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어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종준 변호사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역시 국적이탈자가 직업 선택 등 피해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구제가 아닌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3천만달러 기부

여성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미셸 강.James A. Pittman-Imagn Images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축구팀들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Z세대·싱글·고령’ 교인 사역에 집중해야

‘한국 교회 트렌드 2025’(하)디지털 매체로 신앙 생활 Z세대싱글만의 고민 들어줄 공동체고령 교인들 친화 소그룹 활동 한국은 물론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성인 자녀 세대의 교회 이

한인 여교사, 학생 폭행혐의 기소

버지니아주 프리스쿨서 공립 프리스쿨의 한인 여교사가 아이를 때려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교실 내에서 3세 남자아이를 때려 이마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마진콜’ 투자사기 ‘중형’…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기소된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사진·로이터)씨에게 무려 징역 21년의 중형 구형됐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성 김 전 주한 미대사 현대차 싱크탱크 사장

무뇨스, 첫 외국인 CEO로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대사 등을 역임한 성 김 전 대사가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성 김 현대차 고문을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미국 원정출산 산모 수술후 후유증 사망

한국 알선업체 통해 와괌 리조트에 혼자 방치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한국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출산을 온 한국인 산모가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또 한인학생 대상 인종차별 ‘학폭’ 사건

가톨릭 고교 하키팀서욕설·왕따 등 따돌림샤워실 알몸 몰카까지학교 측은 미온 태도부모“끝까지 싸울 것”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학교 폭력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드러

“모친 살해 한인, 정신분열증 앓았다”

기도를 위해 머물렀던교회사택서 참극 발생“목사가 발견해 신고”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한인 존 김(39·본보 11일자 A1면 보도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모친 폭행살해 혐의 30대 한인남성 체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서현장서 경찰에 붙잡혀2급 살인 혐의로 수감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주의회서도 한인 정치인들 대거 당선 ‘약진’

전국 한인 후보들 선전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급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승전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동부 뉴욕부터 최서단 하와이까지 미 전국에서 출마한 한인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