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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SAVE’ 시행중단 임시명령공화 주도 7개주 손 들어줘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SAVE 플랜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SAVE 플랜 시행 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SAVE 플랜에 등록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
라이언 박 NC 법무차관제4순회항소법원 지명 미주 한인사회에서 3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40대 초반의 젊은 한인 2세 법조인 라이언 박(41)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차관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언 박 변호사를 연방 4순회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박 변호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항소법원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임신 7주내’로 사용 제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연방 식품의약
한인으로 5번째 기록 연방 상원이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이(54·한국명 이지훈)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를 7일 인준했다. 상원은 이날 리 판사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판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구현”이라며 그의 인준을 축하했다.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던 이 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시카고 알버니파크의 방 1개짜리 아파트에서 미국 생활
텍사스 연방법원의 ‘승인취소’ 명령제5연방항소법원서 일부 보류 결정 미국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로이터]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잇달아 엇갈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미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존 이(54·한국명 이지훈·사진)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의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77·민주·일리노이)실은 13일 법사위가 지난 9일 이 판사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반대 8·기권 2로 가결해 본회의에 이관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판사를 제7항소법원 신임 판사로 지명했다.더빈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에 앞서 이 판사에 대해 “한국인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시카고 지법 존 이 판사 항소법원 한인 세 번째존 이 판사미주 한인사회에서 또 한 명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한인 1.5세 존 이(54·한국명 이지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발탁하는 등 총 5명의 신임 연방판사를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발표했다. 이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판사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판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으며 상원 인준을 통과
정학처분 후 차별·괴롭힘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 교내 성폭행을 신고했던 여학생이 귀넷카운티공립학교(GCPS, Gwinnet County Public Schools)를 상대로 낸 소송이 미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2015년 피치트리릿지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학생은 이후 그녀가 차별 받고 보복 당했다며, 2018년 귀넷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다.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기각했고, 그녀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 법률기관인 퍼블릭 저스티스의 변호사는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연방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따라서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 센서스 현장조사 조기 종료를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센서스 현장조사 1개월 연장 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고를 거부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센서스 조기종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연방 센서스국이 미 전국의 거주자를 수를 조사하는 카운트를 중단하는 것은 센서스국의 본질적인 사명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합의부 판사 3명 중 2대1로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의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대해 뉴욕시와 LA, 워싱턴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
규정 시행시 합법 이민자도 체포시 2년이상 미국거주 입증 못하면 추방될수도 연방항소법원이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 시행을 결국 허용할 전망이다.8일 의회전문지 롤콜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 워싱턴DC지법은 6일 진행된 구두 심리에서 국토안보부(DHS)가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민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따라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2대1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는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에서 제기했다.다만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연방
일부 하급법원 반대시행에 시간 걸릴듯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시행 정책에 대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강화 정책에 힘이 실렸다.하지만 일부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수혜를 받는 이민자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턴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뉴욕주 맨해턴지검이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시사했다.9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진행된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심리에서 오바마케어 변호인단에 오바마케어에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인지, 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오바마케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앞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주들은 지난해 2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5세 케네스 이 인준통과마이클 박 판사 이어 경사연방 항소법원에 최초의 한국 태생 이민자 한인 판사가 입성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LA 한인 케네스 이(43·한국명 이기열·사진) 변호사가 지난 15일 진행된 연방 상원 인준 투표를 통과,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임명이 확정됐다.이로써 지난 9일 연방 상원에서 인준된 마이클 박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이어 일주일 새 2명의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배출되는 겹경사가 이뤄졌다.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한인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