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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서둘러 결혼”… 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트럼프 2기 반이민 정책 불안감 높아대거 추방 공약에 영주권자들도 “추방당할라” 유학생들에 “트럼프 취임전 입국하라” 권고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국경 장벽을 방문한 모습. [로이터]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국경 지역에서는 트럼프 2기 취임 전에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서둘러 난민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감을

이민·비자 |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결혼영주권,가정폭력 |

비시민권자 20명 유권자 등록…일부는 투표도

주 국무부 감사 결과 드러나 9명 2012년 이전 투표 전력 유권자등록 취소∙검찰 이첩 조지아 유권자 등록자 820여만명 가운데 20명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비시민권로 밝혀졌다.23일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등록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20명의 등록 유권자 중 9명은 2012년 이전에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까지 한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주국무부는 비시민권자로 드러난 이들 20명의 유권자 등록

정치 |조지아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감사 |

유권자 10명 중 1명 귀화 시민권자

이민자 2,380만명 달해조지아 601만명아시안 두 번째로 많아 미국 내 적격 유권자 약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별로는 약 5명 중 1명 꼴인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1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2위였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연방 센서스국인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내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약 10%인 2,380만명이 미국에 귀화해 시민권을

이민·비자 |유권자, 10명 중 1명, 귀화 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메타 ‘미 시민권자 고용차별’ 소송당해

낮은 임금 외국인 선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

경제 |메타,미 시민권자 고용차별,소송당해 |

[법률칼럼]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케빈 김 법무사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절차에서 가족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이다. DHS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석방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가석방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USCIS)은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있지 않다. 8월 19일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제도 발표 임박신분 합법화·취업 허용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

이민·비자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

“40세이상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간담회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4일 동포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한인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지난 4일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15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김 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

정치 |40세이상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추진 |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불체자 합법화’ 추진

“결혼기간 5~10년 이상”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비자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입국자, 합법 체류 허용 검토 |

“시민권자·재외동포도 내국인 대우”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가능, 법무부 이용 당부 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했다.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으로 인해 일부

사회 |시민권자·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위반행위 ②단순한 지지·반대의견 표시는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1.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관하여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해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선거에 관한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등 유권자로서 관심의 표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에

정치 |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할 수 없어 |

40대 한인 시민권자 서울서 흉기난동 체포

술취해 주택가 돌며 새해 첫날 만취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서울 주택가를 돌며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의 40대 A씨를 체포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골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복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손으로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 생명

사건/사고 |40대 한인 시민권자, 서울서 흉기난동 체포 |

[이민법칼럼]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카터 99세 생일, ‘99명 새 미국 시민권자들과 함께’

45개 국적 이민자와 함께 생일 축하지미 카터 센터 입장료 99센트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99명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주민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99세 생일을 함께 기념했다.카터 전 대통령의 99세 생일 축하 행사는 지난 1일 지미 카터 센터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최근에 미국 시민이 된 99명의 이민자들이 초대됐다. 이들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한국, 중국,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45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초대됐다.이 행사에서 대통령의 손자이자 현재 카터 센터 이사회 의장인 제이슨 카터(Jason Carter

사회 |카터 대통령 99세 생일 |

귀넷 시민권자, 과거 고국 범죄로 철창행

에티오피아 혁명 시 10대 인권탄압과거 숨기고 시민권, 최대 20년 형 미국 시민권자가 됐지만 과거 고국에서 저지른 범죄혐의를 숨긴 67세의 귀넷 남성이 최고 2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스넬빌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출신 메젬르 아베베 벨라이네는 2001년에 미국으로 이주해 200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벨라이네는 1970년대 에티오피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한창일 때 수 많은 인사들을 탄압한 적색테러 범죄자로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10대들을 박해한 인물이었다.벨라이네는 에티오피

이민·비자 |시민권자, 불법 인권침해, 에티오피아 |

[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해외 거주 시민권자, 6월15일까지 세금보고”

IRS,“소득 있으면 신고”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올해 세금보고 시한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칫 소득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벌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해외 거주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30일 연방국세청(IRS)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오는 6월15일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에게 마감 시한 내 반드시 세금보고

경제 |해외 거주 시민권자, 6월15일까지 세금보고 |